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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858 판결

[동산인도][집7민,009]

4290민상858 판결 [동산인도][집7민,009]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판결요지】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178조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2.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2.3.)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대리하여 소외 5에게 변제하고 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동년 5.22.경 원고에 대리하여 소외 1에 대한 지분매수대금의 일부로 6,700환을 소외 1에게 지불하였고 (2) 전술 소외 3에 대한 정미소 매각대금 740,000환에서 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급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생한 정미소 공과금 64,858환과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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